비전선언/회칙

2017위례시민연대의 새로운 비전선언문(안)

 

2001년 2월 24일,‘지역 주민과 후대에게 자랑스런 모임’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위례시민연대>가 출범했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17년, 회원들은 새로운 출발인가 아니면 해소인가라는 결연한 마음으로 다섯차례 <비전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우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차가운 현실을 직시했다.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비전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려는 일을 세웠다. 이에 우리의 비전을 널리 알리고 소통하여 손에 손을 잡으려고 한다.

우리의 비전

 

1.(건강하고 성숙한 자치) 우리는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촛불을 들어 무능하고 독선적인 위정자가 권력에서 내려오게 하는 국민의 힘을 경험하였다. 선거 때만 굽신하고 당선 후 주민 위에 군림하는 지방정치는 막을 내려야 한다. 건강하고 성숙한 주민 자치의 참여로 소통과 협치(協治)의 장을 열고자 한다.

 

2.(청년세대를 위한 기회제공) 우리는 부정의와 불평등에 기인한 청년세대의 좌절과 절망이 얼마나 깊은지를 통감한다. 새로운 시대를 짊어질 청년들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이 협동과 공유를 통한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 지역사회에 자리 잡도록 지원한다.

 

3.(모두를 위한 환경정의) 우리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방사능, 유전자 변형 등 미래세대가 겪을 충격과 공포를 직시한다. 그리하여 지금세대와 다음세대가 쾌적하고 평화로운 환경이 지속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시민의 실천을 통한 환경정의가 구현되도록 한다.

 

4. (나눔의 실천과 시민사회 연대) 우리는 시민에게 문턱 없는 모임을 지향한다. 끼리끼리가 아닌 소외된 이웃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함께 누리고 나눔 속에서 십시일반을 실천한다. 또한 다양한 의제를 중심으로 마을에서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5.(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우리는 시민사회의 튼튼한 뿌리가 교육된 민주시민임을 안다. 시민의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과 함께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합리적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한다.

2017. 6.

위례시민연대 비전워크샵 참가가 일동

 

위례시민연대 회칙

 

2001. 02. 24. 창립총회 제정

2002. 03. 16. 임시총회 1차 일부개정

2003. 03. 28. 정기총회 2차 일부개정

2009. 04. 04. 정기총회 3차 일부개정

2018. 02. 28. 정기총회 4차 전부개정

2019. 03. 26. 임시총회 5차 일부개정

 

1장 총 칙

 

1(명칭) 이 모임의 명칭은 위례시민연대라 한다.

 

2(목적) 이 모임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 이 모임의 주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또는 강동구에 두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2019.03.26. 개정]

 

4(사업) 이 모임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건강하고 성숙한 참여 자치 운동

2. 청년세대를 위한 기회의 장 만들기

3. 모두를 위한 환경정의

4. 나눔의 실천과 시민사회 연대

5.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6. 기타 이 모임의 활동방향과 원칙에 부합되는 제반사업

 

5(연대기구 가입) 이 모임의 목적과 활동을 위해 연대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2장 회 원

 

6(가입)

이 모임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는 자로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된다.

회원가입 절차와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7(회원의 종류)

이 모임의 회원은 정회원(책임회원)과 준회원(후원회원)으로 나누다.

정회원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며 권리를 행사하는 회원을 말한다.

준회원은 이 모임에 대한 후원을 위해 회비납부만을 행하는 회원을 말한다.

 

8(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이 모임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할 권리, 발언과 의결권, 선거·피선거권, 사업에 관하여 보고 받을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회칙 및 제반규정과 결의사항 준수, 활동에 참여할 의무,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9(권리상실 등)

이 모임의 목적과 활동에 위배되는 품행으로 해를 끼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회원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제8조제1항의 권리가 상실된다.

이 밖에 회원의 징계와 제명, 탈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3장 조 직

 

10(구성) 이 모임의 조직은 총회, 운영위원회, 지도위원회, 감사, 부설법인과 사무국 등을 둔다.

 

1절 총 회

 

11(지위) 총회는 이 모임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2(소집)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임시총회는 재적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2019.03.26. 개정]

1항의 임시총회 소집의 절차 등은 내규로 정한다.

 

13(권한 및 의결)

총회는 이 모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감사, 부설법인의 이사의 선출

3. 사업 및 결산감사 보고 승인

4.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

5.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6.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 안건

7. 기타 중요안건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정회원의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총회 참석이 불가할 경우 공동대표 또는 참석 정회원에게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2절 운영위원회

 

14(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 모임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하는 상설기구이며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이 모임의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회칙에 명시된 부설법인과 사무국, 활동기구를 조직·관리한다.

운영위원회는 예결산안을 심의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회칙에서 규정된 내규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다.

 

15(구성과 소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공동대표, 운영위원(), 부설법인의 기관장, 활동기구의 장, 사무국장으로 한다.

이 모임의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공동대표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특별위원회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6(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절 임 원 등

 

17(임원의 종류와 임기)

임원은 공동대표(부설법인의 장을 포함한다), 운영위원장, 부설법인의 기관장, 활동기구의 장, 사무국장을 말한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외부 기관의 위탁사업과 보조금 지원사업 등에 의해 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부설법인의 기관장, 활동기구의 장은 그 임기로 한다.

 

18(공동대표)

공동대표는 이 모임을 대표하며, 5명 이내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공동대표의 호선으로 1인을 상임공동대표로 둘 수 있다.

공동대표 중 호선된 1인은 부설법인의 장(‘이사장을 말한다) 겸임한다.

19(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승인하며,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운영위원 중 임기 내에 사퇴할 경우 운영위원 정수의 과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선임할 수 있고,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20(지도위원)

지도위원은 사회민주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30명 이내로 한다.

공동대표는 지도위원을 초청(지도위원회라 한다)하여 이 모임의 활동에 대한 보고하고 각종의 자문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지도위원의 위촉과 해촉, 지도위원회의 소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1(감사) 이 모임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기 위해 2명의 감사를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4절 부설법인과 사무국

 

22(부설법인)

10조에 의해 서울특별시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사단법인 위례”(이하 부설법인이라 한다)를 둔다. [2019.03.26. 개정]

부설법인에는 5인 이상 105 이내의 이사(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다)를 두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임원과 같다. , 등기이사의 임기와 취임, 사임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민법등 법률에 따른다.

13조제1항제2호에서 선출된 감사는 부설법인의 감사를 겸임한다.

부설법인의 기관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대표가 임면한다.

부설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해 주거복지센터와 교육복지센터 등을 운영할 수 있다. [2019.03.26. 개정]

23(사무국)

10조에 의거 이 모임의 실무의 집행과 총괄을 위해 사무국을 둔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대표가 임면하는 사무국장과 상근직원 약간명으로 구성하며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에 대한 계획, 조정, 연결, 준비

2. 각 의결기구의 대한 회의준비, 연락, 정리, 보고

3. 이 모임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획, 교육, 홍보, 지원

4. 이 모임의 재정, 사업, 사무의 집행

 

24(활동기구) 이 모임의 특정사업을 위해 활동기구로 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활동기구의 장의 선임과 임기, 활동내용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4장 재 정

 

25(회계연도) 이 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6(수입과 지출)

이 모임의 수입은 회원회비, 수익금, 후원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이 모임의 지출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한다.

 

27(예산과 결산)

사무국은 전년도 결산안과 당해연도 예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회계연도 경과 2개월 내에 일반적인 예산회계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 및 사업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안과 감사의견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설법인은 제26조에 의해 조달된 재원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총회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5장 보 칙

 

28(정당활동의 제한)

22조제2항의 부설법인 이사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의 유급 임직원은 정당의 가입 및 정당(중앙당과 지역당부를 포함한다)의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될 수 없다.

1항에 해당되는 회원은 정당추천의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당해선거 후보자 등록일 1개월 전에 사퇴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추천이 아닌 무소속 후보로 입후보할 경우 이 모임의 임직원을 사퇴하지 않을 수 있다.

 

29(내규의 제정과 개정)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내규로 따로 정한다.

 

30(준용규정) 이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 및 통상관례, 민법등 법률에 따른다.

 

31(해산결정과 청산)

이 모임의 해산은 운영위원회 전원의 동의로 공동대표가 소집하는 총회에서 정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항의 총회에서는 반드시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수임기구의 구성을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 후 청산의 모든 권한은 수임위원회에 있다.

2항에도 불구하고 부설법인의 청산은 관련 민법등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이 회칙은 2001224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02316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03328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0944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8228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이 회칙은 2019326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사단법인 위례 정관

 

2013.

9. 12 제정

2014. 2. 24 1차 개정

1 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위례”(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2(목적) 법인은 주거취약계층 등 사회·경제·문화 등의 이유로 배제당하고 차별받는 주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발적 참여와 이웃을 배려하는 협동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평화, 생명, 인권의 가치가 실현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특정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4(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복지사각지대 주민에 대한 지원과 주거복지 등 공공복지 확충 활동

2. 사회적 약자의 권리 확보를 위한 당사자 조직 및 지원 활동

3. 주민의 생활문화적 욕구 해결 및 호혜와 협동의 대안경제공동체 활동

4.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및 주민의 인권 향상 활동

5. 지방정치의 민주화 및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한 활동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활동

 

5(법인의 이익) 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2 장 회 원

 

6(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회원가입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1항의 회원 중 정회원(책임회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준회원(후원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인이 아닌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참여할 경우 단체에서 선임한 1인이 당해 의사결정에서 책임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회원의 가입,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7(회원의 권리) 책임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 등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정보, 출판물 등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8(회원의 의무) 책임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9(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3 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대표와 상임이사를 포함 한다)

2. 감사 2인 이내

 

11(임원의 선출)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법인 최초의 임원은 발기인총회에서 선출한다.

대표는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최초의 임원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3(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4(상임이사)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이사 중에서 임면한다.

 

15(임원의 임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16(임원의 직무) 대표는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대표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대표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7(대표의 직무대행) 대표의 궐위시 상임이사 또는 호선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며, 그 권한과 대행 기간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8(고문 및 지도위원) 고문은 일정한 연령으로 사회민주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10인 이내로 한다.

지도위원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회민주화,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30인 이내로 한다.

대표는 고문 및 지도위원을 초청하여 각종 자문과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고문 및 지도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둔다.

 

4 장 총 회

 

19(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책임회원으로 구성한다.

 

20(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홀수연도 331일 이전까지 소집하며, 짝수년도에는 임시총회 또는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

총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책임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총회소집의 특례)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책임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대표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운영위원이나 이사의 과반수 또는 책임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22(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23(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책임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책임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의결제척사유) 책임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5 장 이 사 회

 

25(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26(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대표는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7(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1항의 의결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로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8(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9(서면결의) 대표는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는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대표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장 운영위원회

 

30(운영위원회의 구성) 이사회 미개최시 이사회의 권한을 위임받아 제27조제1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대표와 이사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이를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은 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임기와 궐위시의 충원 등은 임원과 같다.

 

31(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의와 임시운영위원회의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

정기운영위원회의는 격월 1회 개최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대표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운영위원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2(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장 재산과 회계

 

33(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4(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총회가 없는 연도의 경우는 이사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5(재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2014. 2. 24 개정]

1. 회원의 회비

2. 기본재산의 과실금

3. 기부금, 후원금 및 출연금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5. 기타 수익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7(예산편성 및 결산)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8(기부금 등의 공개) 법인은 제35조에 의해 조달된 재원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총회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2014. 2. 24 개정]

 

39(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감사보고서를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 총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40(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1(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상근임원은 지급할 수 있다.

 

8 장 사무부서 등

 

42(사무국) 대표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특정한 사업을 위하여 부설기관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면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43(위원회 및 부설기관 등) 법인의 정관 제4조의 수행을 위해 부설기관으로 위례희망택배와 주거복지센터를 두며, 필요에 따라 부설기관 및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항에 의하여 설립하는 부설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1항의 위례희망택배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여야 한다.

법인은 부설기관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부설기관의 운영규정 등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설기관의 의결기구에서 별도로 정한다.

 

9 장 보 칙

 

44(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5(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반드시 청산업무를 수행하는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6(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하여야 한다. [2014. 2. 24. 개정]

청산위원회에서 정한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7(정당활동의 제한) 법인의 대표와 상근임직원은 정당의 가입 및 정당(중앙당과 지역당부를 포함한다)의 의사결정기구에 소속될 수 없다.

대표와 상근임직원이 정당추천의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당해선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퇴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와 임직원이 정당추천이 아닌 무소속 후보로 입후보 할 경우 법인의 임직원을 사퇴하지 않을 수 있다.

 

48(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유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49(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3. 9. 12>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설립허가 후 등기를 마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3(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부 칙 <2014. 2. 2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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