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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선거법 위반 신고 결과[서울시선관위]

위례지기 0 37 07.04 11:09

발생지역

서울특별시

 

위반일자

2019-06-01

위반시간

10:00

 

위반장소

사랑의 교회

 

위반내용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사랑의 교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기부행위(이익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조사를 바랍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보리굴비와 스카프 제공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곤혹을 치르고도 계속 선거법을 경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기사.hwp [14848 byte]

 

최종답변

 

이름

서울선관위

 

소속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02-744-1390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점용허가 권한 행사에 대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본 기사에 게재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사의 경우 그 축사가 이루어진 행사의 성격 및 전체적인 취지 상 선거와 관련 없는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직선거법112(기부행위의 정의 등)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명선거 실현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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