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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은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어야 해당하는지[권익위 답변]

위례지기 0 100 05.12 19:05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904-251299

유선전화 02-400-227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 위례시민연대

신청일 2019-04-15 08:24:09

제목 부정청탁은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어야 해당하는지

 

[질의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부정청탁의 금지) 1항 제3호에 따르면,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시, 1, 2, 3차 전형결과 합격예정자가 선정되었는데도 이사장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월권을 행사하여 추가로 단독면접을 실시한 후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도록 지시한 경우(전형위원회에서 이사장 지시대로 이행) 이사장의 지시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요?

 

,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만으로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

 

처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부패방지국 청탁금지해석과

 

담당자(연락처)

00 (044-200-7644)

신청번호 1AA-1904-251299

 

접수일 2019-04-16 09:28:44

답변일 2019-05-10 17:30:35

 

처리결과 안내

1.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의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4-251299)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시, 1, 2, 3차 시험결과 합격예정자가 선정되었는데도 이사장이 추가로 단독면접을 실시하여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전형위원회에서 이사장 지시대로 이행했다면,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만으로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누군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상 부정청탁은 동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법령위반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는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의 대상직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본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공한 관련 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장00 주무관(044-200-76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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