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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입자 관리대장 서식 개선 요구에 대한 서울시 답변

위례지기 0 29 05.02 10:09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904-323139

신청일 2019-04-18 09:21:20

제목 서울시장 귀하 [담당부서 : 서울시 교육정책과]

 

 

[민원요지] 학교 출입자 관리대장 서식 개선 요구

 

서울특별시 교육정책과-5056(2018. 4. 4.) 붙임자료 서식 관련 민원입니다.

 

1. 학교시설의 관리책임자는 해당학교의 교장인데 서울시장이 학교장에게 외부인 출입관리지침을 시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2. 귀시가 시달한 붙임자료 서식에 출입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배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초등학교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나 출입자의 생년월일은 수집하지 않아도 공공기관의 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75조 제1항 제1호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귀시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무슨 법령 몇 조 몇 항인지 적시바람) .

 

 

 

처리기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담당자(연락처) 00 (0221333942)

답변일 2019-04-22 18:13:26

 

안녕하세요?

 

학교 출입자 관리대장 서식의 개선에 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학교보안관은 학생보호인력으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교육부)에 따라 학교장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5056(2018.4.4.)의 경우 외부인 출입 관리에 더욱 철저히 임하도록 강조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교육부의 가이드라인(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붙임 자료로 송부한 것입니다.

 

2. “교육정책과-5056(2018.4.4.)붙임 자료인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에 따라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해 교육부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으로, 개선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 우리시가 임의로 서식을 변경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입증 관리대장은 동 가이드라인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발급권자 및 발급권자가 지정한 인력 이외의 자가 열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시가 임의로 서식을 변경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공무원다운 답변입니다. 법리검토하여 교육부에 개선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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