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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과 다른 민사재판 결과[교육부 답변]

시민의 힘 0 145 03.06 07:29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902-240916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 위례시민연대

제목 : 소청결과 다른 민사재판 결과

 

[경위] 사립학교 교원이 2017. 11. 8. 교원소청위에 파면처분취소 청구를 하고, 같은 해 12. 12. 민사법원에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2018. 1. 10. 교원소청위에서 먼저 기각결정을 하였는데, 같은 해 민사 1심법원에서 파면처분무효 확인 및 임금지급 명령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위를 상대로 더 이상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학교법인도 항소를 하지 않아 민사재판도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질문] 사립학교 교원의 파면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위원회 결정(기각)이 내려진 후 민사재판에서 파면취소확인 판결이 나온 경우, 민사재판이 교원소청위원회를 기속하여 교원소청위원회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일 2019-03-05 17:22:29

 

1. 관련 : 신청번호(1AA-1902-240916), 접수번호(2AA-1902-293687)

 

2.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 결과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사립학교 교원의 파면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기각)이 내려진 후 민사재판에서 파면 취소 확인 판결이 나온 경우, 민사재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기속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파면 처분 무효확인 민사소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 행정소송은 행정목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성격이 다르므로 민사소송의 결과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참고로 말씀드리면,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은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결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 사무관 이00, 주무관 전00(044-203-74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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