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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적용대상 공무원의 범위

이득형 0 157 01.28 11:30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901-084469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 위례시민연대

신청일 2019-01-05 13:53:59

 

제목 공무원 인재개발법 적용대상 공무원의 범위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국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이므로 국공립학교 교원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적용대상인지요. 아니면 교육공무원법 제6(연수) 38조 내지 제42조만 적용받는지요.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 담당자(연락처) 00 (044-201-8224)

답변일 2019-01-28 08:49:15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01-08446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에 해당되며, 교육공무원법을 우선 적용 받게 됩니다.(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으로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정한 바를 우선 적용함)

 

3. 따라서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교육공무원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따름을 알려드립니다.(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처 예규) 총칙은 적용범위를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령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과(00 사무관, 044-201-822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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