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공유방

학교출입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행안부 답변]

신청일 2019-07-03 10:20:20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1. 현재 전국 학교는 교육부가 시달한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부인 출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철저한 외부인 출입 관리방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과도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 현재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학교를 출입할 때는 학교보안관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의 [별지 제7호 서식(일반출입증 관리대장)]에 자필로 직접 개인정보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교육부는 현장확인 없이 학교보안관이 출입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고 있다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4.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인 '생년월일'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 민원인의 판단으로는 학교 내에 곳곳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출입자 정보는 최소한 수집하여도 된다는 점, 생년월일 정보가 없어도 출입자 관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의 민감정보인 생년월일이 다른 학부모나 지역주민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설사 교육부의 허위주장대로 본인의 동의를 받았다 손치더라도 학교출입 시 출입자에게 생년월일까지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행위라고 판단됩니다.

 

6. 이러한 행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질의드립니다.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서울시및교육부질의회신.hwp

학교출입증및출입에관한표준가이드라인안내.hwp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기반보호정책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박병준 (02-2100-3484)

신청번호 1AA-1907-064800

 

 

답변일 2019-07-10 18:21:14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입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학교 출입시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1항제1호는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이하생략)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 출입시 출입자가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자발적으로 동의를 하여 작성한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며, 이는 동법 제75조제1항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법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서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4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4 명
  • 오늘 방문자 54 명
  • 어제 방문자 57 명
  • 최대 방문자 209 명
  • 전체 방문자 14,045 명
  • 전체 게시물 98 개
  • 전체 댓글수 1 개
  • 전체 회원수 42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