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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의 지방자치단체 복무점검 근거

시민의 힘 0 54 01.25 14:15

제목 : 지방자치단체 복무점검 근거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은 헌법 제86조 제2항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및 정부조직법 제16조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권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국무조정실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감찰 또는 복무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윤리지원관실은 2008. 7. 21.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922)’개정에 의하여 신설되었고, 헌법 제86조 제2항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및 정부조직법 제16조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13조의2에 규정된 “1. 공직자 사기 진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고충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공무원 발굴에 관한 사항, 4. 공직사회 기강확립에 관한 사항, 5. 부조리 취약분야 점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직윤리 지원과 관련한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제 및 조직은 내각의 공직기강 확립업무를 지휘조정감독하여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정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 임직원 이외에 국회의원, 민선 자치단체장, 민간인 등에 대해서는 조사할 권한이 없고, 정부 공무원 내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한편, 그 권한 행사도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의 감사감찰 업무를 지휘조정감독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3. 선고 2011가합25584, 2012가합79328)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공직복무관리관 

우OO (044-200-2744) 

신청번호 1AA-1901-049208

접수일 2019-01-18 17:51:20  

답변일 2019-01-25 14:04:39

 

처리결과 안내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1901-049208)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복무점검 근거에 대한 것입니다.

 

3. 국무조정실(공직복무관리관실)의 점검 범위는 정부업무 등에 대한 국무총리의 지휘·감독·통솔권이 미치는 범위로서 국무총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공직자와 그 직무입니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법167(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171(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나 자치사무(법령위반사항만 가능) 등이 점검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면 공직복무관리관실 우OO 사무관(044-200-274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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