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논평

[주거권네트워크]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위례지기 0 175 03.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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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날    짜

2019. 3. 26. (총 2쪽)



성  명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다  

부동산투기 전력있는 국토부장관 후보에게

서민 주거안정을 맡길 수 없다


  1. 어제(3/25), 문재인 정부 개각에 따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청문회가 시작되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투기 의혹에 대해 “실거주 목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다가 여야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지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투기 사실이 드러난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사과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


  1. 최 후보자의 주택 거래 이력은 다주택 투기의 전형적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후보자 부부는 1996년,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를 구입한 후 거주해왔고, 2005년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잠실아파트를 구입했으나 10년간 한 번도 거주하지 않았다. 소위 갭투자로 불리는 전세를 끼고 구입한 전용면적 59㎡, 잠실 아파트는 당시 3억1천만 원에서 4배 이상 가격이 상승해 현재 12~15억원에 거래된다. 그리고 2016년 국토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세종시 155㎡의 펜트하우스 특별 분양을 신청해서 당첨됐다. 이 역시 후보자는 “거주 목적”이었다고 했지만 세종시에 관사가 지원되고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특별 분양을 신청을 순수하게 거주 목적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정통 국토부 관료 출신 후보자가 소유한 3채 주택이 국토부에서 선정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은 역시 부적절하다. 또한 장관 지명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면피하고자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절반씩 증여했다. 거주하지 않는 잠실아파트 대신 잠실보다 시세가 낮은 분당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각각 나눠서 증여하는 꼼수로 증여세도 줄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피했다.


  1. 언론에서 최 후보자를 "부동산 투자의 귀재"라고 평하는 것이 당연하다. 거주외  목적으로 집과 땅을 사는 것을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하는 주택재테크 전문가에게나 어울리는 표현을 듣는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되어서도 안되고,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임명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최 후보자의 임명은 부동산 폭등에 문재인 정부가 10여차례 발표한 규제를 통해 겨우 안정화 단계로 들어선 단계에서, 잠시 관망하던 투기세력들에게 좋지 않은 신호를 줄 뿐이다. 부동산 투기로 다주택을 보유한 장관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 세제 강화 정책 등의 주거 정책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최 후보자는 국토부장관으로 실행할 주거,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이미 상실했다.


  1. 최정호 후보자 임명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 부동산 정책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 진영, 박영선, 조동호 후보 등 문재인 정부의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남은 인사 청문회를 통해, 각 후보자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제기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의혹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의 방침대로 고위공직자들은  사는 집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팔도록 해야 한다.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 전력이 있는 국토부 장관에게 주거 안정의 중차대한 책임을 맡길 수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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