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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방학 재택연수 보고서 제출 의무 여부
skngo  2017-08-05 10:33:35, 조회 : 350, 추천 : 22
- Download #1 : 교육공무원법_제41조에_따른_근무지외_연수의_업무처리요령(2).hwp (18.5 KB), Download : 15
- Download #2 : 국민신문고답변서(교육공무원법_제41조).hwp (15.5 KB), Download : 13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7-050440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위례시민연대
신청일 2017-07-06 15:20:29
제목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자가연수 관련 질의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자가연수 관련

1. 첨부해 드린 교육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근무지외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은 ‘근무지외 연수 계획서’(학교마다 별도의 명칭 가능)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승인(결재)을 받아야 합니다. 방학기간 중 자가연수의 경우도 ‘근무지외 연수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승인(결재)을 받아야 하는지요.

2.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의3(연수실적의 기록·관리) 제1항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의 연수 이수실적을 학점화하여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방학기간 중 자가연수의 경우라도 반드시 ‘근무지외 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의 의견은?

3. 교육감과 전교조와의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학교장이 ‘근무지외 연수 계획서’와 "근무지외 연수 결과보고서'를 징구하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요?

[첨부파일] 근무지외 연수 처리 요령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담당자(연락처) 지연하 (044-203-6685)  
답변일 2017-07-18 17:27:39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입니다. 먼저 우리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는「교육공무원법」제41조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 교육공무원법 >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방학기간 중 자가연수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에 해당하므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수 이수 실적의 학점화 대상 연수는 직무연수의 경우 해당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는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관장의 승인후 받는 연수로서 조기 퇴근을 위한 방편으로 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연수 계획서’와 ‘연수 결과보고서’의 제출여부는 법에서 정하여진 사항이 아니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주무관 지연하 ☎044-203-6685, younha16@korea.kr)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답변서(교육공무원법 제41조)0718(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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