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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출퇴근 관리 질의회신[교육부, 행자부, 인사처]
skngo  2017-08-05 10:23:12, 조회 : 382, 추천 : 23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7-1422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위례시민연대
신청일 2017-07-16 07:52:50

제목 국공립 초중등학교 교원의 일일 출퇴근시각 관리  


1. 국공립 학교장은 소속 교원의 모든 근무일의 출퇴근시각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초과근무일만 출퇴근시각을 관리하면 되는지요.
2. 국공립 학교장은 자신의 모든 근무일의 출퇴근시각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배경]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는 공립 중학교 행정실의 인사담당자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고 평소에는 지문인식을 안해도 된다. 학교장 자신은 제외한다"고 답변하여 질의합니다.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박찬혁 (044-203-6487)    
답변일 2017-07-25 15:45:29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국공립 학교장은 소속 교원 및 본인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지, 지문인식기로 출·퇴근관리를 미시행하고, 시간외근무만 관리해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학교장은「초·중등교육법」제20조에 따라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교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복무관리에 대하여 반드시 지문인식기를 사용할 의무는 없으며, 복무권자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정책과(☎ 044-203-6487, 박찬혁, allcost@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번호 1AA-1707-142189 휴대전화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위례시민연대
신청일 2017-07-16 07:46:33

제목 지방공무원 일일 출퇴근시각 관리 의무 여부  

1.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직원의 모든 근무일의 출퇴근시각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초과근무일만 출퇴근시각을 관리하면 되는지요.
2.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모든 근무일의 출퇴근시각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의배경]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는 지자체의 인사담당자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고 평소에는 지문인식을 안해도 된다. 지자체장 자신은 제외한다"고 답변하여 질의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자치분권정책관 지방인사제도과  
담당자(연락처) 김현석 (02-2100-3889)
답변일 2017-07-31 10:02:26

-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복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직원들의 근무시간 준수 및 휴무 등에 관한 모든 복무관리는 해당 부서장의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이며, 직원들의 복무 관리에 대한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공무원으로서의 근무시간 준수는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징계조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의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2-2100-388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번호 1AA-1707-142185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위례시민연대
신청일 2017-07-16 07:43:46
제목 국가공무원 일일 출퇴근시각기록 관리 의무 여부  

1. 국가기관의 기관장은 소속직원의 모든 근무일의 출퇴근시각을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초과근무일만 출퇴근시각을 관리하면 되는지요.
2. 국가기관의 기관장은 자신의 모든 근무일의 출퇴근시각을 관리하지 읺아도 되는지요


[질의배경]

지문인식기로 출퇴근 관리를 하고 있는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만 출퇴근 지문인식을 하고 평소에는 지문인식을 안해도 된다. 기관장 자신은 제외한다"고 답변하여 질의합니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당자(연락처) 장익준 (044-201-8445)              
답변일 2017-07-28 18:13:17

처리결과(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사혁신처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707-142185)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공무원 일일 출퇴근시각기록 관리 의무 관련 사항으로 보입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하며 동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합니다. 이 경우 각급 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공무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휴가, 지각(출근 시간 이후 출근), 조퇴(퇴근시간 이전에 퇴근), 또는 외출 등의 근무상황 발생하는 경우,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근 이후의 출근여부, 퇴근 시간 이전의 퇴근 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 근무시간(09시~18시)을 이외의 초과근무, 유연근무시에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 또한, 각급 기관장도 마찬가지로 지각, 조퇴, 외출 등의 근무상황 발생시 상급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복무관련 사항은 인사혁신처 복무과 장익준(☏044-201-8445, anan80@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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