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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주변 공개공지 내 조명등 광고물
skngo  2017-05-31 10:41:01, 조회 : 454, 추천 : 33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05-21749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위례시민연대
신청일 2017-05-28 21:06:10

제목 공개공지에 광고물 설치 가부  

서울시 건축조례 제26조에 따른 공개공지에 설치된 조명등 지주에 현수기 광고물 설치가 가능한지요.

[참고] 첨부파일 사진


* 송파구 건축과는 건축법령에 공개공지에 광고물 설치 가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내왔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김호곤 (0221331932)  
답변일 2017-05-31 10:30:09


공개공지에 설치된 조명등 지주에 현수기(광고물)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내용을 잘 보았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르면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은 가로등에 현수기(광고물)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공지에 설치된 조명등을 가로등으로 보아 현수기(광고물)를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오니 법령해석 권한이 있는 행정자치부(생활공간정책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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