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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임직원은 감사원 감찰대상에 포함[감사원 답변]
skngo  2017-05-28 12:33:48, 조회 : 464, 추천 : 34

전화번호 02-400-2271
기관명 위례시민연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제목 : 사립학교 임직원을 감사원 감찰대상에 포함 건의(감사원법 개정 건의)

1. 아시다시피 대부분 사립 초중고의 비리의 행동대장은 행정실장(대부분 학교법인 사무국장 겸임)입니다.

2. 우리 위례시민연대는 서울 00여고 행정실장 비위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감사원에 00여고 행정실장의 비위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진정민원을 제기 한 적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귀원 담당자는 “감사원법에 사립학교 행정실장은 감찰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조사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고 민원을 또다시 서울시교육청으로 핑퐁하여 본 민원인과 언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이제 사립학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작년 9월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사립학교도 공공기관에 포함되고 소속 임직원도 공직자등에 포함되었고(제2조), 이번 4. 18.자로 개정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립학교 임직원이 공직자등에 포함되었습니다.

4. 사회적 분위가 이러하다면 이제 감사원도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을 개정하여 사립학교 임직원을 감사원 감찰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 본 민원에 대한 답변은 권익위 입장과 비교하여 언론보도자료에 활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이버 “위례시민연대” 검색 참조)



[답변내용]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고, 그에 소속된 임원은 관할청의 임명 승인을 받으므로, 학교법인의 사무 및 그에 소속한 임원의 직무와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는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미 감사원의 감찰사항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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