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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구내식당 지원 범위 질의회신
skngo  2017-04-03 13:40:13, 조회 : 777, 추천 : 32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이원영 (02-2100-3520)  
신청번호 1AA-1701-052446
접수일 2017-01-11 10:46:28
답변일 2017-04-03 13:24:56

안녕하십니까?
민원신청 증가 및 관련 사안 검토 등으로 답변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귀하께서는 ’17. 01. 10.과 01. 13. 2회에 걸쳐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부에 질의하신 지방자치단체 구내식당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구내식당에 대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지자체에서 구내식당 예산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령에서는 후생에 관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 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을 후생복지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검찰청 후생복지시설 운영규정」 등에서도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사례 등을 참고해 볼 때 “조례 등을 통해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2016.05.03. 행자부 지방인사제도과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 통보)” 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서 지자체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후생 등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등에서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로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예산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구내식당이 식사 외에 공식․비공식 회의, 민원상담, 휴게시설 등으로 병행 활용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내식당이 후생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무한정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서 후생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지원 기준(자산취득비, 식재료구입비, 인건비 등의 지원 범위)을 정하는 것은 법률상 지자체장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명확한 지원기준이 없는 관계로 지자체마다 지원 내용이 각각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도하게 지원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내식당 운영 실태조사, 관계기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및 관련부서와 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가 구내식당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에서 구내식당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아시는 것처럼 2014년도에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면서 “공무원의 급식비를 보전․지원할 목적의 예산편성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동 내용의 취지는 “공무원 개인에게 급식비를 보전해주기 위해 현금 또는 쿠폰의 지급 등 직접적․개별적 지원,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1인당 예산편성 등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공무원 후생을 위한 구내식당 예산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지자체 구내식당 운영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 있으신 경우 02-2100-351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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