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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파구공무원 1263명 출장여비 부정수령 적발
skngo  2018-05-22 11:04:06, 조회 : 399, 추천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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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송파구공무원 1263명 출장여비 부정수령 적발
박춘희 구청장은 석고대죄하라


서울시 송파구공무원들이 관내출장여비를 조직적으로 부정하게 수령해 오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분상, 재정상조치를 요구받았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의 송파구공무원 출장여비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1263명이 총2억6500만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소속직원 대부분이 개입한 여비 부정수령으로 감찰기관에 적발된 것은 2007년 6월 서울시 성북구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정수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이다. 10년 전 당시 국가청렴위원회는 성북구가 실제 출장 여부와 상관없이 2년간 47억여 원의 출장여비를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월정액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었다.

시민연대는 송파구공무원들이 10년 전 성북구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지않고 지속적인 시민단체와 언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년간 조직적으로 세금을 부도덕하게 빼먹다가 들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파구는 2012년 5월 이 단체의 신고로 권익위가 201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송파구 감사관 출장여비 지급내역을 조사하여 허위출장으로 여비 79만원을 타낸 사실을 통보받고 환수조치만 하고 징계를 하지 않았고, 2017년 1월에도 이 단체의 신고로 송파구가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 16개월간의 보건소장 출장여비 지급내역을 자체감사를 하여 출장시간을 실제보다 늘리는 수법으로 여비 485만원을 타낸 사실을 통보받고 역시 환수조치만 하고 징계는 하지 않았었다.

시민연대는 작년 4월 송파구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출장여비를 부정수령하고 있는 정황을 확보하여 권익위에 행동강령위반으로 신고하였고, 권익위는 두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개인별 소명서를 제출받아 이번에 1263명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총2억6500만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을 자인받고 송파구청장에게 전액환수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시민연대는 권익위가 봐주기식으로 부실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송파구 자체감사결과 보건소장이 16개월간 485만원을 부정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권익위 조사결과가 15개월간 1인당 부정수령액이 21만원밖에 되지 않은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직원들이 월평균 15회, 일일 4시간 출장을 다녀오면서 관용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소명에 대해 진위 조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시민연대는 강하게 반발하고 서울시에 조사대상 기간 연장 및 재조사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이처럼 시민연대는 박춘희 구청장이 소속직원들의 수년간 조직적인 여비 부정수령 관행을 인지하고도 묵인해 왔고, 작년 5월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확대간부회의에서 직원들에게 시정지시하는 척만 하고 월정여비를 지급하는 상시출장공무원은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됨으로써 출장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일부 공무원에 한하여 지정하여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 외부감사를 피할 꼼수로 작년 6월부터 아예 국장급 포함 대부분 내근직원 63%(796명)을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월정여비 22만5천씩 지급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배임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시민연대 측은 “63%가 상시출장공무원인데 사무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유령공무원들이냐”며 “수년간 송파구공무원들의 혈세 편취를 방조한 박춘희 구청장은 석고대죄하고 즉시 사퇴하라”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송파구는 이 단체의 부패행위 신고로 2009년 ~ 2013년 5년간 공무원 급식비 28억9000만원을 이중지원한 사실이 2014년 권익위와 서울시의 조사결과 밝혀졌지만 환수금이나 책임자 문책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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