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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訴)파라치' 문제에 공무원들은 책임지고 반성하라
skngo  2015-04-02 14:50:35, 조회 : 3,523, 추천 : 89

                          
                             '소(訴)파라치' 문제에 공무원들은 책임지고 반성하라



공공기관과의 소송에서 승소율이 가장 높은 "정보공개 소송".
피고인 공공기관은 소송에서 백전백패이다.

이런 틈을 타서 변호사와 짜고 사기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소(訴)파라치"가 생겨났다.  ​2007년∼2014년 검찰, 경찰, 교도소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150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고 승소에 따른 소송비(국민 혈세)를 챙겼다고 한다. 그 전문사기꾼들도 결국 고발을 당한 모양이다.

​어쨌든 무조건 일단 비공개하자는 공무원들의 막무가내식 처분으로 소송사기꾼을 양산하고 국민의 혈세가 소송비로 낭비되고 있다.

​사기소송꾼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감사원은 막무가내식 비공개처분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사하고 변상을 요구(구상권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보기]
http://www.fnnews.com/news/20150326121441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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