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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성과금 공무원에게 펑펑 - 민간인 지급 2%에 불과
skngo  2015-02-24 07:16:03, 조회 : 3,727, 추천 :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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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가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예산절감 또는 세수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에게도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에게는 관대하고 민간인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위례시민연대가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광역시·도와 서울시 자치구 및 경기도 자치시 총 33개 지방자치단체가 2014년에 예산절감 또는 세수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한 예산성과금 441건  8억8577만원 중에서 민간인에 지급한 건은 27건(6.1%)이고 지급액은 2050만원(2.3%)에 불과하였다.

  조사대상 지자체 중 광주광역시가 민간인 성과금 수여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단일건으로 민간인에게 가장 많은 성과금을 지급한 곳은 경기 고양시로 청소용역업체 인건비 부당지급 신고자에 대해 500만원을 포상하였다.  

  예산성과금은 자발적이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증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지자체들은 대부분 자체심의를 하여 자발적이거나 특별한 노력으로 볼 수 없는 당연히 해야할 공무원 본연의 담당업무 수행에 대해 지급하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광역시·도의 경우 부산시는 고금리 지방채의 저금리 지방채 차환, 거가대로 재구조화 변경실시협약, 용두산공원 국유재산 무상양여, 소방정 정비방법 개선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8240만원, 대구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증대, 국화 전시회 사업비 절감, 지하철 통신가공선로 지중화, 부지 매각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4100만원, 인천시는 가로가판대 개선, 공유재산 매각, 수도요금 자동이체, 전기요금 계약종별 변경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3220만원, 서울시는 명동관광정보센터 건립, 수로 보수방법 개선, 노을공원 물탱크 재활용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2억9377만원으로 조사대상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성과금을 지급하였으나 민간인에게는 공무원 지급액의 2.5%에 불과한 750만원을 지급하였다.  

  서울 자치구의 경우 송파구는 폐형광등 수거체계 개선, 가락시장내 공공도서관 확보, 특별교부금 확보, 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 제고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2903만원, 서초구는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급, 불법광고물 단속, 문화센터 건립비 절감, 공영주차장 운영방법 개선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1880만원, 양천구는 진료기록부 전산화 작업, 취업박람회 공동개최, 보건지소 설계용역, 조달물품 구매방법 개선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1500만원, 마포구는 운전사 노임 절감, 체납내역서 발송, 활동복 제작 구매비 절감, 폐기물처리비 단가 조정 등을 담당한 공무원에게 893만5천원을 지급하였지만 25개 자치구 중 민간인에게 포상한 사례는 전혀 없었다.  

  한편 예산성과금제도와는 별도로 매년 3월 중순에 전국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 올해 4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최고등급(S)을 받은 5급 사무관은 557만원의 상여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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