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부동산 문제의 만능열쇠?

집값 안정과 주거문제 해결의 입장이 나름 다르다고 생각했던 여야가 한가지 대책에서는 같은 의견을 가졌다는 사실에 놀라고는 한다. 
공급확대론이 바로 그것인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따라주지 않으니 집값이 오르고 무주택 세입자들이 집이 없는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서는 무조건 집을 짓겠다고 한다. 누구는 30만 호, 또 누군가는 80만 호. 부르는 게 값이라고. 어느새 주택 공급은 대책은 생각도 하지 않고 마구 지르는 숫자놀음이 되었다. 

한국의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은 지 오래다.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집을 짓지 않아서, 공급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이 수백을 넘어 수천 채 수만 채의 집을 가지고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이다. 100채가 넘는 집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시의원이 있는 송파구민들이 정말 집이 없는 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야가 모두 공급확대가 모든 대안인 양 공공재개발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공공재개발? 정말 안전한 것인가? 

송파구 거여 새마을 일대가 공공재개발 예정지로 떠올랐다. 민간중심의 뉴타운이 보여준 폐해는 공공이 나서서 개발함으로써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LH가 진행하는 사업이니 믿고 전 재산을 맡기라고 한다. 9월까지 690세대의 2/3 동의를 받아 공공재개발을 시작하겠다고 한다. 

5월에 설명회를 딱 한 번 하고서는 “아파트 분양권을 모두에게 준다”라는 현혹으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 부동산업자, 건설사 직원, 은행직원, 빌라 분양사업자들이다. 

슬슬 냄새가 난다. 월세를 놓아서 그것으로 생활을 하는 가옥주들에게 2~5, 6억까지 분담금을 내고 들어가야 하는 아파트의 비밀은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지난 5월 주민 설명회 이후 새마을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의 문제를 고민한 주민 2분이 민생상담을 하러 오셨다, 내용을 살펴보니 우려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공공이 나서서 절차도 간소화하고 민간 개발에 나타난 문제도 다 해결해주겠다고 하는데 미덥기는커녕 익숙한 뉴타운의 냄새가 나는 것이었다. 

급하게 먹는 떡에 체한다. 공공재개발 보완이 필요하다. 

살펴보니 1) 690세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등이 어우러진 이곳이 1390세대 아파트로 변신하는데 과연 주민들은 이런 개발을 원하는가? 2/3 동의율만 맞추면 개발을 반대하는 1/3 주민들의 목소리는 지워진다. 

2) 몇 집 임대료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영세 가옥주에게 분담금은 너무나 많은 돈이다. 올해 5월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집값 상승추세와 건설 비용에 따라 분담금은 늘어날 예정이다. 이런 정보는 가옥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3)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뉴타운이 평균 8년 걸린 문제가 있어서 공공개발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한다. 설명회 한번 하고 바로 동의서 작성. 주민들의 의견이 전달될 시간이 없다. 

4) 주민총회 등 중요한 내용을 결정하거나 의견을 전할 장치가 정비되지 않았다. 주민총회 등은 개발 시간을 길게 하므로 없앤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통로로 전달  것인가?

5) 임대아파트. 수익형 전세 등 세입자 대책이 있는 것 같지만 살펴보니 영구임대아파트도 아니고 기간이 지나면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수익형 전세라는 것도 시세의 80% 전세라고 하니 세입자 대책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6)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다. 이미 이야기했듯이 사업성이 없어서 지난 10년간 재개발 사업이 두 번이나 엎어진 이곳에 공공개발이라는 기회를 삼아 집값을 올리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투기꾼들이 주민대표회의 준비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나서고 있는 이 개발 믿어도 될까?

LH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가?
LH 투기에 분노한 시민들이 이들이 시행사가 되어 벌이는 재개발을 신뢰하기는 어렵다 . 더욱이 LH를 축소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한꺼번에 벌어지는 공공재개발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재개발은 천천히 가도 늦지 않다. 이왕 재개발의 폐해를 줄이고 공공이 책임지고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이것저것 신중히 따지고 만들어가도 늦지 않다. 
대책 없이 쫓겨나는 가옥주와 세입자의 비극을 다시 재현하지 않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