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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식료(食療) 시대를 함께 열어가요!!
백혜숙(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  view : 551

공공의료에 이은 공공식료 시대를 열어야한다고 외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송파3모녀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간절함의 발로입니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모든 국민이 하루를 활력 있게 살아가고 공동체와 건강하게 소통하는 문화적 매개체로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공식료란
공공식료(食療)는 식재료를 포괄하며 음식이 곧 치료재라는 개념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음식이 치료재라는 인식전환으로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마땅히 해야 하거나 마땅히 있어야 할 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는 국민 평생건강을 위해 건강의 기본은 음식이며 음식이 곧 치료재라는 인식으로 공공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뜻입니다. 

 
왜 공공식료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가
코로나19 이후에는 세대별 양극화가 진행되었고 특히, 20대가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이 본질적인 영양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먹거리 생산자는 기후위기를 온 몸으로 이겨내며 좋은 먹거리 생산에 매진하지만 불공정한 유통으로 인해 빚에 허덕이고, 애써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로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의 최우선 아젠다는 국민 개개인의 인생 모델에 기초해야 하며, 국가는 평생학습·평생직업의 기반이 되는 평생건강을 위해 힘쓰고 포용과 통합으로 다 함께 행복한 공동체사회,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건강한 사회를 이룩해야합니다.

 

공공식료정책의 목표는
각 부처에서 분절되어 진행되고 있는 농업먹거리 분야 각종 사업·데이터와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를 통합하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농식품 데이터를 공공에서 관리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맘 편히 건강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행복한 국민밥상을 차려서 온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생태적(사람·동물·환경)으로 건강하고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공공농업 육성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과 로컬푸드플랜 연계하고 계약재배 공공플랫폼 구축하여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할 것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공동체지원농업 활성화, 보편급식을 위한 마을 먹거리 인프라 확충, 농식품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공공식료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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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업계만이 아니라 농민, 중소상인, 시민, 모두가 연대해서 공공식료시스템을 만들고, 지역 내 ‘보편적 먹거리 복지체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 방법
공공식료&지역상생포럼 회원으로 활동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OvNkDo5XdJPc2gTURF3Dt2GJ1vKpveegS3PLmqqwVp-BSHQ/viewform

 

<참조>
공공식료관련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70510591762430?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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