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는 기후재난으로 일상이 되었다
필자는 작년에 기후위기에 관련한 글을 뉴스레터에 여러 차례 쓴 적이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북극과 시베리아의 급격한 기온 상승, 미국 서부의 산불과 동부의 허리케인 및 집중 호우, 유럽에서의 폭염, 아시아에서의 집중 호우 등에 대해 다루었다. 한편 관련하여 코로나19로 대표되는 전염병, 국제적인 식량위기에 대해서도 다룬 바 있다.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작년에 역대 최장의 장마기간(51일)을 기록했다. 또 한반도에는 이례적으로 두 번의 태풍이 연속해서 남에서 북으로 수직 방향으로 올라가며 통과하며 많은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후위기는 이미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시베리아 지역은 무더위가 반복되는 것을 넘어 대형 산불이 50여 개 지역에서 발생하여 번지고 있고, 지구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사하공화국의 수도 야쿠츠크 주에서는 타이가 숲의 산불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유럽은 폭우로 독일, 벨기에 등에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캐나다 미국에서는 폭염과 산불로 수백명이 사망했다. 중국과 일본도 홍수와 산사태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란은 폭염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수위가 높아져 매년 30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난민’으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학자들은 이런 심각한 기상 현상들에 대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류권과 성층권 사이에 있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대기 정체 현상이 심해졌다는 것을 든다. 작년에 이어 같은 분석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최근의 독일, 벨기에 등의 홍수에 대해 “기후변화의 명확한 징후”라고 말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라인 시리아, 이란, 방글라데시 만이 아니라, 러시아, 독일, 벨기에, 일본, 캐나다, 미국 등이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이들 나라에서 최근 백 년간 기준에 넘는 재해가 동시다발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진 국가들도 이제는 기후위기 앞에서 무력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제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었다. 

필자는 기후위기, 식량위기, 전염병 창궐에 대해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그 연관성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위례시민연대 뉴스레터 6호. 2020.8.12. ‘불평등, 기후위기, 전염병, 식량위기, 삼각파도가 눈앞에 다가왔다’ 참고)
그리고 “빈곤층은 식량위기 시 바로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식량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 나라에서의 불평등 및 세계 각국 간의 구조적 불평등이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경험하였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전염병의 창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기후위기가 맞물리면 그 결과는 기존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한편 한국은 알다시피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은 나라이고 농어민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최하이고, 전 국토를 난개발하고 있는 사회이다.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 기후위기, 전염병, 식량위기 등에 대한 각각의 즉자적인 대응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발등의 불과 거짓 프레임
이제 인류에게 기후위기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약칭 IPCC)는 2018년에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지구 온도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지 않으면 인류의 건강, 안전, 식량, 물, 주거 및 생계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구 온도는 이미 1℃ 높아졌기 때문에 남은 것은 0.5℃뿐이다. 보고서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퍼센트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 즉 ‘순 제로’(net zero) 탄소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총배출량, 1인당 배출량 및 배출량 증가율에서 세계 상위를 차지하는 한국의 감축 책임은 크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보고서를 철저히 무시해왔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탈석탄’을 공약한 정부여당은 어이 없게도 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석탄발전소 7기를 산자부의 원래 계획대로 건설하도록 허용했다. 또 해외 석탄발전 수출과 그에 대해 공적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주장하다가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했다. 뒤늦게 신규 지원 중단은 발표했으나, 이미 결정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으로의 석탄발전 수출은 여전히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또 항공기 운항 증가와 대규모 토목건설에서 배출될 온실가스 문제를 외면한 채 차기 대선용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폭로된 산림청의 어이없는 무차별적 벌목과 조림 사업은 도대체 정부여당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2021.6.2. 최병성. ‘30억 그루 나무 심기는 산림조합 배불리고 기후위기 부르는 재앙’.을 참고하기 바람)

이러한 정부여당의 기후정책에 대해 시민사회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의지 결여’ ‘미약한 감축 목표’를 질타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 물론 이런 비판은 타당하며 앞으로도 계속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정부여당과 기업들의 현 기후위기 대응 방식에 대한 시장주의, 기술중심주의라는 근본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도 다른 데서 온실가스를 흡수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또는 배출에 상응하는 상쇄 배출권을 탄소 시장에서 구매하면, ‘순 배출’이 감축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에 따라 금융상품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이나, 탄소 포집, 활용, 저장과 같은 기술 상용화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즉 기후위기 문제를 단지 탄소 가격제를 통해서나 기술적인 해법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태도와 정책에 대해서 말이다. 
앞에서 본 산림청의 사례처럼 탄소배출권 시장을 노리고 진행하는 인위적인 재조림 사업, 어이 없는 양수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오히려 천혜의 생태계 파괴,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붕괴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대응 운동의 기본
현재 국제 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뉴노멀 :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글로벌 캠페인’(Global Campaign to Demand Climate Justice)은 ‘탄소 중립’ 및 ‘순 제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탄소 중립’ 개념이 화석연료 산업자본, 또 탄소 시장으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취하고 있는 금융자본,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각국 정부들의 책임 회피에 대해 비판한다. 또 사회경제적, 환경적 불평등과 생태 파괴를 자행해 온 약탈적 국제체제를 그대로 둔 채, 그것의 근간인 시장주의, 기술중심주의 접근에 의존해서는 기후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들은 근본적인 체제변화와 기후변화(system change & climate change)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작년부터 한국에서도 이 국제적인 운동에 함께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성장주의, 개발주의는 사회 곳곳에 뿌리 박혀서 쉽게 교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단히 이를 넘어서는 대안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시민사회운동의 일각에서 시장주의, 기술중심주의의 수용을 정당화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환경운동과 자칭 진보운동 진영에서도 ‘탄소 중립’이라는 용어를 필두로 하는 자본과 국가의 프레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그것이다.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치열하게 깊고 넓은 학습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단지 교양 수준의 강의를 몇 차례 듣는다고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딱 한 글자 고치기 운동
지난 7월 10일 위례시민연대 임근정 공동대표가 주거권 관련 강의를 한 바 있다. 
글을 마무리하며 2015년에 제정된 ‘주거기본법’에 대해 한마디 하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이들이 주거 문제로 죽임을 당하고 내쫓기고 피눈물을 흘리며 시달려왔다. 주거권 실현을 위한 운동은 길게 보면 1968년부터, 가까이 보면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결성된 1990년부터다. 이때 대표가 임근정이다. 그때부터 따져도 25년 걸려서 ‘주거기본법’이 만들어졌다. 

현재 주거기본법 제 17조에 따라 ‘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이 마련되어 있다.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주택의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구조 및 성능 환경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물리적 조건’의 여러 항목 중 한 개의 항목에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춘 집”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 난방설비를 ‘냉난방설비’로 고치는데 앞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이들이 폭염에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현실인데 말이다. 

주거기본법 제 17조 ‘최저 주거 기준의 설정’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준을 설정 공고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시행령을 고치면 되는 운동이다.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을까? 위례시민연대의 회원들이 이 운동에 나서 보면 어떨까 한다. 
‘딱 한 글자 고치기 운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