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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제와 민중의 한숨 소리
최창우(집걱정없는세상 대표)  |  view : 48

주거문제로 나라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넘쳐나고 있다. 집으로 인한 고통의 한숨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2-3년 동안 유독 더 심해지고 있다. 집값이 서울 강남에서 서울 전역으로, 그 다음엔 수도권으로, 그 다음엔 광역시 또는 중소도시의 특정 지역으로, 다시 서울로 끝도 한도 없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은 최근 몇 년 사이에 100% 오른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심지어 200% 오른 아파트도 있다. 지난 달 12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43제곱미터 아파트 한 채가 경매로 나왔는데 감정가의 190%에 낙찰되는 일도 있었다. 3억 원짜리 집이 5억7123만 원에 낙찰된 것이다. 감정가가 1년 전에 매겨졌고 재건축 수요까지 겹친 결과다. 

 
지난 5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평균 1% 대에 머물고 소득 또한 물가 상승률 언저리에 머물고 있음에도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니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집값이 오르니 전세 값과 월세 값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코로나 시대에 내려도 시원치 않을 집값, 전월세값이 올라만 가니 신음소리, 한숨 소리가 넘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들, 한국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여야의 높은 분들, 관료 특히 고위 관료들, 국회의원들, 특히 의회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촛불 정신을 강조하는 대통령은 사람들의 한숨과 고통, 설움과 울분, 분노감과 우울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삼천리 화려강산'이 땅이 꺼질 듯한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는 '한숨 강산'으로 변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고 애를 쓴 선조들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풍찬노숙하고 생명까지 바친 선열들이 집 문제로 후손들이 고통 받는 나라를 목격한다면 뭐라고 말하실까?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은 절망감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세입자로 산다는 것은 고통 그 자체다. 늘 불안하고 집에 정이 안 간다.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살 것도 아니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보금자리 파괴행위이자 주거권 유린 행위이다. 독일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세입자는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정해진 규정보다 임대료를 더 받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집은 인권이다.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에도 인간존엄성 보장이 나와 있다. 사람이 존엄하게 살 수 없도록 하는 정치와 행정, 법과 제도는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정치와 행정, 법과 제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국민대중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화려강산'에는 민중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없다. 민중 스스로 나서서 정치세력도 만들고 직접 정치도 하고 직접 법과 제도도 바꾸어야 한다. 누가 대신 바꿔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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