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은 정부 여당의 승리이다

총선이 끝났다. 정부 여당이 1987년 이후 최초로 선거를 통해 대통령, 지방정부, 국회권력까지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일이 일어났다. 결정적인 이유는 전체 유권자 중 약 18%의 진보정당 및 중도정당 지지자들이 지역구에서 여당후보에게 투표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합해 180, 열린민주당 3, 무소속 1을 포함하면 184석을 얻었다.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합해 103, 무소속 4를 포함하면 107석을 얻었다. 국민의 당은 3석, 민생당은 0석으로 양당 견제와 중도 제3당 지지를 호소하는 세력은 몰락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6석,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은 0석을 기록하였다.

지역구 당선자수/출마자수, 득표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163/253, 49.91%, 미래통합당 84/237, 41.45, 정의당 1/77, 1.69, 민생당 0/58, 1.44, 민중당 0/60, 0.59이다.

득표율은 여당 49.91%, 미래통합당 41.45%, 정의당+민생당+민중당=3.72%이다.

한편 비례대표 득표율(%)을 보면 더불어시민당 33.35, 미래한국당 33.84, 정의당 9.67, 국민의 당 6.79, 열린민주당 5.42, 민생당 2.71, 기독자유통일당 1.83, 민중당 1.05, 우리공화당 0.74, 여성의 당 0.74, 국가혁명배당금당 0.71, 미래당 0.25, 녹색당 0.21, 노동당 0.12이다.

여기서 여당인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의 합계 지지율은 38.77%이다. 진보정당인 정의당+민중당+노동당의 합계 지지율은 10.84%이고, 녹색당, 미래당을 합치면 11.3%, 젠더 이슈를 가진 여성의 당까지 합하면 12.04%이다. 중도를 자처한 국민의 당과 민생당을 합하면 9.5%이다. 수구세력인 미래한국당+기독자유통일당+우리공화당+친박신당을 합하면 36.92%이다.

정리하면 집권여당은 38.77, 수구세력은 36.92, 중도는 9.5, 진보는 12.04이다.

(2년전 미투와 지방선거에서 신지예현상으로 표출된 성(젠더)이슈는 이번에는 신생 여성의 당으로 모였고, 이는 진보정당들의 지지율 하락과 연결된다고 보아, 진보로 분류하였다.)

핵심은 비례대표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의 차이이다

비례에서 지역으로 옮겨간 지지율은 여당은 38.77에서 49.91, 미래통합당은 36.92에서 41.45, 중도와 진보는 21.54에서 3.72로 바뀌었다. 여기서 주된 것은 중도와 진보의 합계 차이인21.54-3.72=17.82%가, 집권여당으로 11.14%, 미래통합당으로 4.53% 이동한 것이다.

이렇게 이동하게 된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먼저 소선거구제와 관련된 문제이다.

첫째, 중도를 표방한 국민의 당은 지역구 후보를 아예 내지 않았다. 또 58곳(전체 지역구의 23%)에 후보를 낸 민생당은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유권자 지지를 이끌만한 요소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두 당 지지자들은 여당과 미래통합당으로 나누어 투표했을 것이나 최근 안철수대표가 보인 태도 때문에 국민의 당 지지자는 미래통합당후보에게, 민생당 지지자는 여당후보에게 많이 투표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후보는 140명(겹치는 곳이 있어 전체 지역구의 약 50%)이 지역구에 출마하였다. 이들의 불출마지역에서 진보정당지지자들은 대부분 여당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또 출마지역에서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인물 면에서 여당후보와 차이가 많았고 여당 선거전략에 따른 사표심리가 크게 작용하여, 여당후보를 많이 선택하였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소선거구제는 1인만 뽑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이른바 전략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항상 유권자의 뜻과 선거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된다. 또한 승자독식이 갖는 유권자 지지의 왜곡을 막기 위해 보완된 이번 개정 선거법은 위성정당설립으로 빛을 바래게 되었다. 선관위가 수년전 연구하여 발표했던 지역구와 비례 선출을 1:1 최소 2:1로 바꾸는 선거법 재개정이 다시 추진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우리는 이런 세월을 오래 겪은 탓에 대개 여대야소나 여소야대에만 큰 관심을 갖는다. 또한 “비례는 진보정당을 찍고, 지역구는 어쩔 수 없어서 민주당을 찍는”유권자가 많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

셋째,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초유의 행동을 하게 만든 코로나19 사태과정에서, 사회 안정을 바라는 심리를 중도와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여당에 유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과 성과

한편 여당은 선거 초기에 미래통합당의 과반수론, 문대통령에 대한 탄핵가능성론을 시작으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정의당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조국사태 이후 ‘한일전’이라고 명명한, 선거 이전에 이미 결집되어 있던 여당 적극 지지자들에게 선거운동을 맹렬히 진행하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 정의당을 마녀사냥 하면서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입지를 대폭 축소시켰다. 그리고 여당은 코로나19사태를 국란으로 성격 규정하여 ‘국란극복’을 핵심 구호로 삼았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론화하였다. 이 두 개의 프레임에 미래통합당이 끌려가면서 여당 압승은 현실화되었다. 게다가 막판에 터진 미래통합당후보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흐름을 결정적으로 굳혔다.

미래통합당은 응징되었고, 탄핵되었고 패배했는가?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것은 사실이다. 여당이 184이고 자신이 107, 정의당 6, 국민의 당 3이고, 여당이 20대 때보다 크게 늘어났는데, 이는 제3당 것에 자신들 것도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인 패배는 맞지만 응징되었거나 탄핵됨을 뜻하지는 않는다. 이들이 제 1야당인 것에는 변화가 없다. 또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 득표율이 매우 높아져 여당과 차이가 크지 않다. 탄핵 이후 사라져야 할 수구정당이 오히려 야당으로서 인정받고 살아난 것이다.

진보정당/단체들의 분열의 지속

한편 진보정당들은 분열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진보정당들과 가까운 진보사회단체들은 촛불의 주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식적으로 배제되었다. 시민사회연대회의 소속의 인물 몇몇만을 정부와 여당은 영입했을 뿐이다. 정부여당은 분할과 배제를 통해 자기들만의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다. 따라서 진보정당과 사회단체들은 수많은 현안을 들고 다시 거리에서 2년 넘게 외쳐야 했다.

진보단체들에 힘이 실리게 된 것은 반아베투쟁 정국이 열리면서였다. 배제되었던 박근혜탄핵 촛불의 주역들이 다시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런데 힘이 제법 모였을 때 장관청문회가 시작되었고, 조국사태로 커졌다. 진보정당들과 진보사회단체들은 대응능력이 떨어졌다. 그 이유는 오래된 진보정당들의 분열, 그로 인해 사회단체들 간의 협력이 약화되었던 점, 또 배제로 인해 정부여당에 대한 적대감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 또 반아베투쟁과 검찰개혁, 조국문제 등을 동시에 대응해 나갈 힘이 모자랐다는 점 등이 함께 작용했다.

기득권 양당의 강화

바로 이때 더불어민주당은 친문단체를 앞세워 서초동 집회를 시작했다. 광화문집회와 서로 맞불 성격은 계속해서 커졌다. 서초동과 광화문집회는 양당의 강화로 일단락되었다. 미래통합당은 지지율을 상당히 회복하였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의석 수 대비 매우 미약해지고 결국 지역당 성격의 민생당으로 귀결되었다. 정체성 논란에 휩싸인 정의당은 지지율이 제법 빠졌다. 돌아온 안철수는 중도규합에 나섰으나 이미 중도층을 많이 빼앗긴 상황이었다.

비례위성정당 추진 과정에서 지적할 점

미래통합당은 대놓고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따라서 만들었다. 양당은 제3당의 입지를 용납하지 않았다. 양당 모두 선거법 개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다. 미래통합당은 나머지 수구세력의 분화는 신경 쓰지 않았다. 지역구에서 득표력 있는 후보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이는 여당도 같은 입장이었다. 다만 여당 핵심들은 지역구에서의 승리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를 미래통합당 보다 훨씬 계획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야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연합은 농락당했다. 민주당 핵심들이 민주화운동의 선배들을 큰 욕을 보인 것이다. 정의당은 ‘공공의 적’이 되었고 민중당, 녹색당은 활용되고 배제되었다. 노동당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철저하게 진보정당들을 공격했다. 그 이유는 명확히 ‘진보표를 가져오기 위함’이었다. 친문 핵심들은 역할을 나누어 최대한 포장해서 일을 진행시켰다. 다시 거대 양당으로 판을 정리했다.

수구세력은 기득권 동맹 위에 서있다. 재벌, 관료, 정치인, 언론, 법조, 종교, 학자, 전문가 집단이 그들이다. 이들은 친일친미반북독재세력이다. 따라서 이들 내에서의 경쟁은 그다지 격렬하지 않다. 그러나 범민주라 불리거나 때로 민주개혁세력이라 불리는 이들은 기득권 동맹 그룹, 기득권 동맹과 가까운 그룹, 약간 먼 그룹, 먼 그룹 등으로 다양하다. 현재 여당은 이것이 섞여 있는 정당이다. 이번에 여당 핵심들이 진보정당들, 재야, 시민사회단체들을 공공연하게 활용, 배제, 공격한 행위는 앞으로 적당한 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으로 판단한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양산하는 사회구조를 바꾸고, 평화체제를 만들고, 생태사회를 만들자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짓밟은 것은 반드시 큰 저항으로 돌려받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방정부, 국회 2/3를 확보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달로 비유하면 보름달이 되었다. 달은 차면 기운다. 섭리이다.

향후 전망

당장 긴급재난지원금 처리문제, 코로나19 방역문제, 그리고 경제문제가 중요하다.

먼저 경제문제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의 8대 주력산업들이 이미 국제경쟁력을 잃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산축소, 휴업, 도산, 대량해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또 이를 대신할 신성장 산업군이 없기 때문에 더욱 문제이다. 또 내수의 급격한 위축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해고, 휴직 등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과 가계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가계부채가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코로나19사태가 전 세계 차원에서 장기화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창궐 가능성이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는 앞으로 코로나19 이전과는 다른 경제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보다 근본적인 과제에 직면하였다.

각국의 대응을 볼 때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

하나는 사회안전망 강화이다. 당장 문제가 되는 자국민의 생존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재정투입이다. 이는 한국도 시작되었다.

둘은 그간 신자유주의 기조 아래 민영화된 부분들에 대한 재공공화 정책이다. 한국도 본격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

그런데 큰 과제는 다음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약탈적 자본주의 시스템은 2008년 금융위기라는 방식으로 크게 한계를 드러냈었다. 당시 각국은 재정투입을 통한 구제금융 방식으로 이를 넘겼지만 각국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

그러나 전염병의 창궐은 노동자의 이동을 막고, 무역을 축소시키고 실물경제의 대규모 후퇴를 가져옴을 이미 보여주었다. 이는 노동, 국제분업, 생산과 소비의 방식 모두에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질서가 필요함을, 심각한 생태위기가 본격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세계는 신자유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극복하려는 세력의 대결이 시작될 것이다.

정부여당의 과제

당장 민생과 관련된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촛불 광장에서 높았던 시민의 요구와 대선 때 약속했던 과제들이 집행되어야 한다. 모든 권력을 위임받았기에 앞으로 정부여당은 큰 무거움을 느끼고 빠른 속도로 제반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한다. 법과 제도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우리사회에 오랫동안 쌓여 있는 낡은 관행들을 제거해야 한다. 사회대개혁은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진보정당들의 과제

정의당은 이번 총선 기간에 더불어민주당에게 당한 공격 이외에, 지지자들로부터 네 가지 문제제기를 크게 받았다.

하나는 조국사태에서 보인 대응과 관련한 정체성 문제이다.

둘은 심상정대표의 사당화 논란이다. 특히 사당화 논란은 비례대표의 순번 구성과 앞순위 배정에서 두드러졌다. 오랫동안 진보정당을 위해 헌신하거나 민중운동 부분에서 헌신해 온 이들이 밀린 것이 그것이다. 또 스토리 중심으로 비례후보들을 영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보다도 그 결과가 못했다.

셋은 선거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청년이 과잉대표되었다는 지적이다. 20-30대 청년과 여성의 지지율 획득을 위해 선택했다고 하나, 여성의 지지도, 40-50대 진보 지지자들의 지지도 확보하지 못했다.

넷은 심상정대표가 당권을 쥔 상태에서 또 차기 대권주자로 나서 진보의 대표성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가지려 한다는 견해가 대단히 많다. 이는 구체적으로는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과의 통합과 연대는 포기하고 미래당과만 통합하려 한 행동을 보였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입지는 매우 좁다. 위와 같은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멀지 않은 시기에 정의당은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민중당과 노동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이번 총선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선거 전략을 채택해왔다. 그 성과는 매우 참혹하다. 각자 버티고 고난의 행군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제는 진보정당 대통합을 현실 과제로 꺼내 지금부터 나서야 한다.

또 노동당은 기본소득당 사태를 거치며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는데 치열한 성찰이 필요하다.

녹색당은 변해야 한다. 토론하고 기자회견하고 피켓팅 하는 것이 녹색당이 아니다. 맨몸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며 싸우고,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야 하는 것이 생태운동, 기후행동 등을 포함한 녹색당이 할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녹색당의 이름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유권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진보정당 대통합이 절실한 때이다

4개 진보정당들의 정책은 대부분이 같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 광역 및 기초 의원들은 정책이 같은 정도가 훨씬 낮다. 심지어 정반대인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도 한 정당 안에 같이 있다. 진보정당들은 민주당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말 그대로 대중적인 진보정당의 길을 가야 한다. 민주당과 경쟁을 통해 이겨야 한다. 그러려면 많은 아집을 버리고 겸손하게 통합을 하여 시민 속에서의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가 있다. 기득권 동맹으로부터 거리가 먼, 따라서 시민 절대다수의 요구를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진보정당들이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