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는 약자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는다 - 농어촌, 농어민 심각 

비상금융조치에 농어민 대책 없어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접어든 가운데 우리나라도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했다. 문대통령은 3월 19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총 50조원을 지원하는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11조 7천억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두 번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도 농어촌과 농어민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먹거리를 생산하여 국가의 핵심 기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빠진 것이다. 

생산은 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유통과 소비가 안 되고 있다. 채소와 시설농가, 화훼농가, 친환경농가, 어민들의 피해규모는 전례가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폐기 위기에 놓인 농수산물의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홍보하는 것이 전부이다. 단체장들이 나선 판촉 활동을 언론은 다루지만 실은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재고처리 과정일 뿐이고, 이마저도 쌓여있는 재고를 보면 미약한 수준이다. 

특히 친환경농가들의 유통문제는 심각하다. 주문이 몰려들어도 유통센터만을 거치는 직접 판매 방식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어, 학교 개학날까지 매일 자라는 제철 채소를 갈아엎어야 한다. 이밖에도 외식 감소, 축제 취소 등으로 인한 판매 부진 현상도 심각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차 추경안에 대해 지난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는 농업분야에 배정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 물론 정부는 신속집행을 위해 기금자체 변경을 통해 483억원의 추가 재정지원을 화훼소비, 외식업 긴급 지원, 수출 지원 대책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기는 했다”라며 “1차 추경에 대한 농민들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차후 정부 대책에서는 반드시 농업 피해대책이 포함되길 바란다.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조차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면 극심한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목소리에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방법은 있다

학교 급식이 중지된 상태에서 이를 타개하고자 나선 지자체들의 ‘꾸러미’를 통한 농산물 판매 노력은 제한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지자체들의 노력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 물량은 기존 학교급식 출하량 대비 10% 정도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기존 생산-유통-소비 방식의 한계가 드러났다. 앞으로도 이번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난이 언제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공공급식의 내용과 형식을 확장해야 한다. 우선 학교 외에 공무원 급식, 군대 급식 등으로 친환경 공공급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사적 이윤 확보를 위해 대학과 대기업이 손잡고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의 급식도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직접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급식 센터를 기초지자체마다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종교단체나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무료급식소 앞에 늘어서 있는 이들을 보아야 하는가? 넷째, 농수산물을 가공/반가공/미가공 상태의 재료로 취약계층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우체국 배송시스템과 연결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위의 네 가지 과정에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지속가능 생산을 할 수 있으며, 식량자급률은 높아지고, 식품안전성도 높이며, 사회적 일자리는 늘어나는 일석사조의 성과가 충분히 가능하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차원에서 각국의 기존 생산-유통-소비-재생산 시스템에 대한 수정요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우리사회의 농어민과 농어업, 그리고 대다수 소비자인 도시민과의 기존 관계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안전한 식품을 사회가 안정적으로 자체 생산하여 먹는 것, 그것이 인간 사회의 기본 중 기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