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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한국사회의 대응, 공공의료체계를 생각한다
안성용 (공동대표)  |  view : 138

글을 시작하며

먼저 이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하며, 중증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그리고 확진자들과 자가 격리자에게 쾌유와 격려를,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의료진, 일선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현재 상황

우리사회의 모든 언론은 연일 코로나19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우리가 접하는 뉴스량의 절대다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 글을 쓰는 3월 2일 오전 현재 확진자는 4,212명, 사망자는 24명, 격리해제 31명, 105,379명이 검사를 받았고, 71,58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33,799명은 검사진행 중이다. 우리사회에 매우 빠른 속도로 바이러스가 전파되고 있고, 이 숫자는 방역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앞으로 1-2주 안에 훨씬 큰 숫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우리사회는 급격한 사회심리 위축현상을 보이고 있다. 침체된 경제 활동은 더욱 부진해지고,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중요하게 공론화되어야 할 많은 의제들 또한 미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매일 전해지는 뉴스에 반응하며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하는 수칙들에 따라 행동하는 일은 당연히 우리 시민 모두의 몫이다. 하지만 차제에 우리는 공론장에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지 않은 몇 가지 문제, 특히 우리사회의 대응과 공공의료체계 등에 대해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대응 - 몇 주간의 현상

우선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 과정 특히 최근 몇 주간 나타난 두드러진 점들을 보자.

첫째, 언론의 보도태도이다. 언론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이라는 ‘상황 자체에 매몰’되어 있었고 오늘까지도 그렇다. 사태 초기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의학적, 과학적인 면에서의 접근과 대중의 합리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언론은 별로 없었다. 특히 수구언론은 ‘중국발’이라는 점과 ‘감염에 대한 확산 우려’를 통해 대중의 공포감을 조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방역행정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프레임에 기반한 보도를 대규모로 하여, 가짜뉴스가 창궐하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둘째, 수구정당들과 전광훈 같이 혹세무민하는 이들은 근거 없는 논리로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활용했고 활용하고 있다. 오늘까지도 반복되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금지론’과 ‘정부 방역 실패론’이 그것이다. 이는 일부 언론이 지적하는 대로 이들의 총선 전략과 맞물려있다.

현 정부를 친북 친중으로 몰며, 미일에 친화적이지 않다고 모든 기회마다 공격하는 방식으로 일관해온 일은 우리가 잘 아는 바이다.

셋째, 사태 초기부터 최근까지 감염관련 학회 등 전문가집단의 목소리보다 전문가연 하는 이 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더 컸다. 특히 수구정당의 구성원이거나 그와 가까운 의사, 학자들의 의도적인 상황 부풀리기와 왜곡 등이 심하게 있었다.


이때까지는 합리와 비합리, 범여권과 수구야당, 진보언론과 수구언론 등이 사실과 거짓을 두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신천지 교인들로부터 대구지역, 청도의 병원에서 집중적인 확진자 및 위중한 환자들이 발생하면서 상황은 반전되며 더욱 복잡해졌다.

넷째,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신천지집단의 대두는 ‘한국사회의 공공의 적’ 중 하나가 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사교, 음험함, 파괴 등의 이미지가 급격히 커지고 퍼져나갔다. 게다가 이들 교인 중 방역에 관련된 공무원, 의료진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자유로이 왕래하거나 거짓을 일삼는 일등이 폭로되었다. 동시에 확진자의 급증과 마스크 의 수급 곤란은 대중적인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신천지의 대두와 더불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하나는 그동안 신천지를 수구정치 세력이 보호하고 연대해 왔다는 보도들이다. 이는 과거 새누리당 시절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새롭다고는 볼 수 없으나, 이들의 관계가 대중 앞에 크게 드러났다는 점에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종교의 역할과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종교는 다중이용 시설의 사용 자제 차원에서 불교는 법회를 천주교는 미사를 공식 중단했다. 많은 개신교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종교지도자들의 대국민 메시지는 없었고, 있더라도 매우 미약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종교는 이번과 같은 상황에서 시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회심리를 강화하는 데에 그 역할을 하지 못함이 밝혀졌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동안 종교계가 기복신앙과 돈과 권력을 추구한 결과 시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와중에도 대형 개신교 교회들은 계속해서 일요일 예배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대중에게 비합리를 넘어서 깡패짓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행동을 그간 종교계는 누적해 왔다고 판단한다.


한국사회 지배세력의 민낯이 드러나다

보통 우리사회의 지배세력을 재벌, 고위관료, 정치인, 학계, 언론, 법조계, 군경, 종교계,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집단으로 분류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해 관료, 공무원, 군경은 의료계와 함께 일선에서 방역과 치료를 책임지고 있다. 사태의 성격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은 당연한 일을 하고 있다. 재벌은 공장과 사무실, 매장을 폐쇄하고 복구하는 반복적 양상을 보인다. 재벌은 대중공포감 양산을 원치 않는다. 기업 활동에 저해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구정치세력과 그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학계, 언론, 법조, 종교, 전문가집단 등이다. 이들에 의해 의도적인 프레임과 가짜 뉴스가 양산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거치며 대중은 이들의 실체를 더욱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시민들은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본격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왜 그러는 지를 인식하고 발언하기 시작했다. 특히 수구정치-언론-법조-종교-전문가 집단의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악화되는 불경기를, 자영업자는 빈 점포에서 임대료와 세금, 인건비를 걱정하고, 맞벌이 노동자는 자녀 보육, 교육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어려운 계층은 사회안전망의 중지를 경험하고 있다.

물론 역사를 볼 때, 많은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배세력은 특정집단을 혐오 배제하며 공공의 적으로 만든다. 그래야 그것만으로 문제해결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과 종결 이후에 어느 집단까지가 공공의 적이 될지, 또 대중은 그것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코로나19에 대한 과학적 판단

현재 우리사회의 확진자는 4,000명을 넘어섰고 향후 1-2주까지는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추론된다. 이번 코로나19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초기 무증상 상태에서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며 빠른 감염을 시키는 반면, 보통 사람들에게는 가벼운 감기 증상 정도로 밝혀졌다. 현재 백신이 없고 표적 치료제 또한 없고 개발한다고 해도 최소 1년은 소요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게 버티며 사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를 제외하면 조심은 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질병관리본부의 수칙만 정확히 지키면 일상생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문제는 공공의료체계이다

첫째, 중국은 의료체계를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

이번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거 확산된 것은 ‘의료민영화’가 핵심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라 하지만 현재 중국의 의료는 거의 민영화되어 있다. 사태 직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우한시에서 관련 환자를 받는 병원은 3개밖에 없는데, 인구 1200만 명이 사는 곳에 3개 밖에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시설을 갖추었으나 골든타임을 놓쳤다) 우한의 병원은 거의 민간 영리병원이다. 이는 국가가 ‘공공의료’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다. 이런 제도가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환경을 만든 것이다.


둘째, 의료의 민영화란 자본주의적 이윤의 극대화를 뜻한다.

다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편타당한 구절이다. '가난할수록 치료를 못 받는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일찍 죽는다'. 즉 가난한 사람들은 병에 훨씬 잘 걸리는데 비해 돈과 시간이 없어서 치료는 못 받는다는 뜻이다. 또 운동할 시간과 기회도 없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다. 따라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와 건강 문제에서 가장 배제되고 있다는 명제는 보편타당하다.

상류층과 하층 서민들의 수명을 비교하면 실제로 많은 차이가 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보다 일찍 죽는다. 미국에서는 2019 겨울-2020.2.23까지 16,000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다. 사망자들 중 상당수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전 국민의료보험이 없다. 한국에서도 병원 민영화를 주장하는 세력이 상존한다. 이들은 의료를 상품으로 거래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셋째, 한국의 전문가들은 메르스 때에 비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는 의료 운영 체계는 확실히 나아졌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시설 측면에서는 개선이 없었다고 한다. 시설의 개선이 없으니 공공 의료 인력 수준도 같다고 한다. 시설과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현재 공공의료시설 비율은 병상 수 기준으로 OECD 국가 평균은 73%인데, 한국은 10%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국공립 병원을 대폭 늘려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음압병상과 감염내과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국공립병원에서나 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만약을 대비해서 기초지자체 마다 병원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병원 등의 국공립화도 주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노인들에 대한 치료, 입원, 간병 등은 앞으로 수요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번 청도 대남병원의 사례는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재앙이 다가올 수 있음을 뜻한다. (물론 최근 몇 년간 대형 화재들도 있었다)


생태환경 악화, 기후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이번 코로나19까지, 한국사회에 영향을 준 호흡기 전염병이 주기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 물론 이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학자들은 전 지구적으로 최근 수십년간 진행된 약탈적인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에 따른 급격한 생태환경 파괴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각종 생물학적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한다. 인류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가축들도 마찬가지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까지와 같은 지구의 자원을 약탈하는 방식, 대다수 사회에서 인간의 노동을 약탈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것이 실제로 ‘神의 경고’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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