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가 22일 본회의와 함께 52일간 정례회 회기를 마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47조 1900억 여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올해 예산보다 2조 9천억가량 더 많은 액수이기도 하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 민생경제 회복, 도시 안전에 최우선 기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불평등 해소와 안전, 시민참여, 전임시장의 흔적을 지우고 토건사업과 기업을 위한 민영화 사업만 남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공적 역할을 하는 지자체의 예산인지, 이윤추구와 각자도생의 상징인 기업의 예산인지 헷깔릴 정도이다.

  
마을공동체 사업, 서울시립대와 교육청 등 서울 시민의 교육 평등과 민주적 자치를 위한 사업들의 예산이 일제히 삭감됐다.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만들어왔던 마을공동체 사업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삭감했고, 시립대는 반값등록금을 포기해야 할정도이다. 줄어든 교육청 예산 5천688억에는 전자칠판, 아이들 냉난방비,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여성예산은 모두 돌봄과 보육으로 채웠다. 결국 돌봄은 공공의 영역이 아니라 여성이 알아서 책임져야 하는 사적인 영역화한 것이다. 여성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여기저기 터지고 있지만 여성 안전 예산은 오히려 없다고 할 정도로 삭감된 것이다. 

그러면서 공적 돌봄을 수행해오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을 파견하던 서울시사회서비원 예산은 올해 100억가량 삭감돼 68억 규모로 책정됐다. 이는 직원들의 5개월간 임금에 국한되는 금액으로 사실상 연간 운영 중단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공적 돌봄으로 제고하고자 했던 돌봄 서비스 분야의 노동 질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조례 폐지안 발의 후, 4개월 만에 TBS를 폐쇄할 목적으로 출연금 27.4% 삭감을 공표했다. 시의회는 언론 독립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으나, 시정과 상이한 정치적 성향의 언론을 통제할 의도가 담겨 있다. 이에 교통방송 측은 혁신 방안을 논의했으나 시의회는 일방적으로 서울시민의 공영방송 지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서울 시민이 시정과 소통하고 동행할 수 있는 창구를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났다.

 
전태일 기념관,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감정 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센터 등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시 기관들의 예산이 축소됐다. 돈(을 이용한 협박)으로 노동자들의 권리찾기와 저항을 찍어누르는 정권과 서울시가 판박이다. 전태일 기념관 예산 삭감에 맞선 노동자들이 “서울시의원들이 현장에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고 반성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자 관련 예산을 더 삭감했다는 후문이 들린다. 보복형 예산삭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런 기관들의 예산삭감으로 12월말이 지나면 100여명이 넘는 해고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뭉텅이로 삭감된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삭감된 예산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안전성과 수익성이 모두 검증되지 않은 서울항 조성등의 한강개발사업과 의료민영화에 가까운 헬스케어 사업등에 투입됐다. 따라서, 서울시 의회는 오세훈 시정만을 위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그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정을 견제할 시의회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2011년, 오세훈 시장은 아이들 밥값으로 시민들을 협박하고, 한강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토건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사업을 시도하다 시장에서 물러나야 했다. 아이들 냉난방비를 없애고, 노동을 적대시하며, 제2의 한강 르네상스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지난 2011년의 경험에서 배운 것이 없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