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발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생산과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으로서 원자재 등의 생산요소의 조달에 차질이 생겨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개념상으로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수요공급 곡선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산요소의 조달이 어려워지는 것은 생산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이고 이는 공급곡선이 윗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해 물가가 상승하고 생산과 소비의 수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이 주도하여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하게 되면서 에너지와 자원 부국인 러시아의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수출 길이 막혀 전세계적으로 생산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것이 위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제재를 가하는 서방측과 그 추종, 동맹국들에 오히려 타격을 주게 되어 바보 같은 결정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유럽에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열어 주되 가격상한제를 실시하여 수요공급의 원리대로 정해진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은 상황이니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에너지를 수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에너지를 팔아야만 생존이 가능한 나라라는 전제를 하고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면 러시아는 가격상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에너지 수출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나라들이 더 큰 고통에 빠져들게 됩니다. 러시아와 같은 큰 나라는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고 국내에서 거의 모든 자원과 생산요소를 조달할 수 있고 과학기술 수준도 높아서 비록 수입을 많이 해야 하는 공산품들이 들어오지 않게 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시일이 흐르면 모두 자체 조달을 할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접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여 러시아를 적대시하는 나라가 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하여 침략을 했고 이는 어떤 이념적 윤리적 기준을 가져다 대더라도 정당화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우크라이나를 두둔하는 국제정치적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샤이 親러시아>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무고한 국민을 방패로 앞세워 비서방 세력의 중심인 러시아를 건드려 서방의 전세계에서의 기득권을 유지 확장하려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제국주의 세력의 위선적인 처사가 너무나 역겹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1970년대과 1980년의 두 차례의 오일 쇼크 때 석유파동으로 세계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사태에서 그 존재가 인식되고 있고, 그 후 공급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이라는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이 등장하여 기업들이 생산원가의 부담을 덜 받으면서 생산에 많이 투자를 하도록 하는 감세 정책, 임금억제 정책을 펴는 영국과 미국의 보수 정권이 등장하게 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같은 수요 중심의 케인즈 경제학적인 정책은 물가상승의 부담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오래 전부터 에너지와 지하자원의 고갈과 생태계의 파괴를 유발시킨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의존한 자본주의 경제가 결국에는 자원과 에너지의 부족, 물과 공기와 식량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생태계 기능의 쇠퇴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경고해 온 것을 실감 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에서 펀더멘탈에 해당하는 것은 시장의 수요, 금융, 국제무역, 외화획득 같은 것이 아니고 원활한 생산요소의 공급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양성이라는 것을 전문가들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태는 이런 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발 스태그플레이션을 통해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생산과 소비, 땅의 건강성 회복을 통한 생태계의 소생, 생태계가 주는 혜택을 남용하지 않고 잘 보전하며 인간의 경제와 생태계의 생명활동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사회의 노력이 최대한 기울여지기를 희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위기를 극복할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의 역량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공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려고 하거나 과거의 신자유주의 경제와 같은 친 대기업적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무책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토지의 공개념을 강화한다면 토지에 몰린 돈을 기업활동으로 돌릴 수 있고, 기업이나 시민들의 지가 부담을 덜어 주어 위기를 극복해 갈 힘을 주게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가상승으로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낮아져서 이들의 생계비용 압박으로 궁핍한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인적 역량이 경제적 궁핍으로 직접 타격을 받게 된다면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육과 급식, 돌봄 등의 활동에 대한 많은 자원의 집중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러시아는 기후변화에 상관이 없고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나라입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메탄이 분출하게 되면, 지구 전체적인 재앙이 닥치겠지만 그것은 지구 공통의 문제이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온대지방에 해당하는 광활한 땅을 얻게 됩니다. 이런 방대한 잠재적 재산을 가진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고한 이웃나라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을 동반하게 되는 군사행동을 감행한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반 인간의 삶에 대한 배려 없이 자국의 이익을 챙긴다는 점에서는 미국, 유럽, 한국 등 어느 나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각국의 민주주의도 그런 수준에서 영위되고 있습니다. 인구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정서와 국익이라는 목표는 괴리가 커도 사람들은 이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이제는 러시아, 중국, 서방세계, 아시아 등 전세계가 시장의 이익과 국익을 포함한 이익추구가 아닌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 그리고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자력의 민낯

윤석열 정부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높이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6일에는 원자력을 녹색 산업에 포함시키는 택소노미가 유럽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는 반응로의 건설, 우라늄 원료의 채취와 가공, 사용후 핵폐기물의 처분과정에서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발전 공정 자체에서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는 에너지입니다. 전세계의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기간은 평균적으로 16년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공기를 단축하여 5년 정도에 완공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시기가 이어지므로 당연히 신규 원전 건설의 비용은 높아질 것이고, 원자력의 경제성은 지금보다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EU 택소노미는 처음에는 원자력과 가스 발전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를 행했습니다. EU 규정에 따른 상당한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원칙(DO NO SIGNIFICANT HARM PRINCIPLE)을 기준으로 삼은 기술평가(technical assessment)보고서에 대하여 환경영향에 대한 검토와 방사능 영향에 대한 검토를 담당한 두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행해졌고, 방사능 영향을 점검한 위원회는 호의적인 결론을 내린 반면, 환경영향을 검토한 위원회는 지금의 기술적인 실무에서 비(非) 방사능 관련 생태독성 등의 측면에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우라늄 광물의 채취 및 가공 단계의 환경영향이 문제시되어 사실상 원자력 에너지 생산 중에 연료 광물의 채취와 가공 단계는 제외가 된 기술적 여과기준이 Delegated Act를 통해서 사후적 보충적으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원자력 발전이 EU 택소노미에 포함되었다고 해도 에너지 생산의 전과정이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부 과정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원자력 발전 자체를 녹색 경제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라늄이 땅속과 광산에서 이미 채취되고 분쇄, 농축되어 바로 반응로에 투입하기 직전의 상태로 마련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원자력 발전이 녹색경제활동으로 EU 분류체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은 우라늄 광업이 유럽연합 내에서 영위되고 있지 않다고 해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역내(域內)의 경제활동에서 위험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전단계의 심각한 환경영향이 다른 지역에 끼쳐지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 상태대로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인도주의적인 유럽 문명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깨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유럽의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유럽 바깥 제3세계의 독재와 빈곤, 생태계 파괴에 의존하여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데, EU 택소노미에 그런 측면이 영구적으로 반영된다면 유럽 민주주의의 위선에 대해서 깊이 파헤쳐야 하고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신봉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연료와 재생 불가능 자원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나라로서 이런 광업 등 1차 산업에서 발생하는 생태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의식이 희박하고 손이 안으로 굽는 집단적 이기주의에 대단히 익숙하게 물들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에서 고급 표준으로 신봉하는 EU의 이상한 택소노미를 신호탄으로 그동안 쌓아올린 인간과 인류사회와 자연에 대한 의식을 무위로 돌리려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