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선 직후 지방선거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의원 지역구 최소 정수를 2인에서 3인으로 바꾼다.
2. 4인 이상의 경우 선거구 분할 조항을 삭제한다.
3. 위성 정당 방지법으로,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수 50% 추천을 의무화한다.

하지만 유권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려면 많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왜곡된 선거제도에 따라 유권자의 뜻과는 다른 선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양한 유권자의 서로 다른 관심과 선택을 담아내는 제도가 매우 중요한 때이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사회, 학계에서 연구하여 발표한 제도 개혁 사항은 많지만, 이 중 4가지만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1. 기초의원 정당 복수 공천 금지. 
 이는 다당제 정치개혁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된다. 우리 사회는 대부분 유럽국가처럼 급진-진   보-온건 개혁-온건 보수-수구-극우 등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 내에서 담아야 한다. 불필요한   갈등으로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2.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늘려야 한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성과를 가진 이들이 의회에 들어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유권자들에게는 ‘사표 심리’로 인해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것을 없애고, 정당 간에는 당   리만을 위해 이합집산하는 것을 막고, 선출된 공직자에게는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소신 있는 행정과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체장 선거부터 시작하여 대통령선거로 제   도 변경을 해나가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한다.  
4. 여성 공천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여성의 공직 진출은 여러모로 중요하다.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알다시   피 우리 사회는 많은 분야에서 여성에게 유리 천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힘과 협의하여 법 개정을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 선거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라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가운 일이다. 국민의 힘은 결단하여 제도 개혁을 이루는데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여당이 될 국민의 힘이 해야 할 첫 번째 정치개혁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은 평등, 평화, 생태, 정의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성찰과 혁신을 해야 하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유권자들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반(反)시대적 정치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 시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