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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든든한 기본경제,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경제
백혜숙(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  view : 209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취약계층 10%를 더 뽑는 등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 후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이 3064개소, 사회적기업 종사자도 6만명으로 지난해 사회적기업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02만 8000원이었다. 평균 매출액은 19.6억 원(2020년)이고 사회적기업의 5년 생존율은 79.7%로 일반기업의 5년 생존율인 31.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사회적기업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이 66.5%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복지·도시재생·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확대되어 지역사회공헌형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로 폐업을 생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자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수하여 기업생존율을 높이고, 고용 유지와 고용의 안정성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전략을 지원하는 도시가 있다. 캐나다 퀘벡주는 일반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로의 전환과 지역경제생태계를 살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금융, 정부 지원을 아우르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퀘벡기업양도센터(Centre de transfert d'entreprise du Québec)는 내년까지 1만5000개의 회사가 매각될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들도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퀘벡는 지난 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 2020~2025>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첫째, 고령화, 젊은 노동력 부족 등의 인구문제와 인구공동화로 인한 지역공동체성 상실의 회복, 둘째, 다변화하는 소비문화에 사회적경제가 부응하기 위한 혁신 및 디지털 기술력 강화, 셋째, 기후위기, 코로나로 인한 식량자급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순환경제시스템 구축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실천계획이다. 코로나로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일자리 유지의 해법을 퀘벡주의 ‘일반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전환’ 전략에서 찾아야 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도 접목해야 한다. 

 

어르신돌봄, 아이돌봄, 사회적주택 등 퀘벡의 노사정+시민사회가 이룩한 사회적경제는 재정부담은 줄이면서 서비스의 효과성은 높이는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퀘벡에서 사회적경제와 정부가 추진하는 협력모델은 ‘사회투자복지국가로의 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투자복지국가는 복지의 초점을 보육과 교육, 직업 훈련 등에 두어, 노동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실업자의 직업 알선, 직업 교육 등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국가이다.   

 

사회투자정책은 인적 자본과 사회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고 사회참여와 통합을 증진시킨다. 기업의 정치권력화로 민주주의의 원리가 무력해진 오늘날의 사회를 “포스트민주주의”로 개념화한 콜린 크라우치 교수는 협력과 포용의 ‘사회투자복지국가’를 기반으로 한 유럽사회연합을 주창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서의 중요한 가치가 사회적기업가 정신이다. 세계 최대 사회적기업가 네트워크인 아쇼카 재단 창설자인 빌 드레이튼 “사회적기업가는 물고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며, 수산업 자체를 혁신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대부분의 시민사회가 바라는 사회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사회혁신 마인드를 지닌 사람이다. 하나의 예로, 사회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업 ‘파타고니아’는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 물질로 생산된 의류와 먹거리가 인간과 지구의 건강을 파괴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재생 유기 농법(Regenerative Organic agriculture)’을 실천하고 있다. 

 

파타고니아는 재생 유기 농법에 공감하는 글로벌 기업 및 전문가들과 함께 사람과 환경에 유해한 화학 물질로 생산된 의류와 먹거리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재생 유기농 연대(Regenerative Organic Alliance, ROA)’를 조직하였다. 소비자는 공정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생산된 재생 유기농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과 환경에 이로운 농법으로 생산된 제품 구매가 훼손된 지구를 복원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회적경제기업 중 24%가 코로나 이후 오히려 인력채용을 캐나다 퀘벡주의 일반기업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전환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분석하고, ‘사회투자복지국가’를 기반으로 한 유럽사회연합에 주목하여 우리의 사회적경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 또한 사회혁신이 필요한 시대정신에 맞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한국형 아쇼카재단을 설립해야한다. 지속가능 키워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재단 설립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용이할 것이다.               

 

위기 상황에 빛을 발하는 사회적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가 정신을 접목할 수 있는 농업먹거리분야가 송파에 있다. 가락시장 청과동 3층에 사회적경제 먹거리융합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사회적기업가 날개달기가 시작되었고 50+재단과 함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상생 인턴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농식품 유통 혁신을 선도할 ‘식품유통물류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청년벤처기업가도 있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되는,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경제가 송파형 프로토콜경제(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간 프로토콜을 정해 거래하는 생태계, 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게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로 확장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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