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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 187] 강남구청장 부인 해외여비 소송 '패소' 세부내용 목록
제목 [활동보도 187] 강남구청장 부인 해외여비 소송 '패소'
보도매체 오마이뉴스
작성자 위례지기
등록일 2021-03-26
조회수 2953
첨부파일 | 2심 판결문.pdf

강남구청장, 부인 여행경비 지원 관련 명예훼손 소송 '패소'

 

서울중앙법원은 12일 오전 10시 민사법정 456호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문용 강남구청장이 ‘구청 공금으로 부인 해외여비를 지원한 사안’과 관련 이득형 전 한국청년연합회(KYC) 서울시지부 행정감시국장(현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비를 구예산으로 사용하여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권문용 구청장) 패소판결을 내렸다.

* 이득형이 나홀로소송으로 1심, 2심(확정) 모두 승소

 

[전체기사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203677&CMPT_C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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