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시민연대 시국 성명서

윤석열행정부, 서울시정, 강동구정, 송파구정의 퇴행을 막고, 평등, 평화, 생태,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가 되도록 깨어 있는 강동 송파 시민의 힘을 모읍시다!

우려했던 일들이 상상을 뛰어넘어 중앙, 지역 모두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행정부는 시민과 국회와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친일 굴종 외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행정부에서 시민이 거부하여 폐기됐던 친일수구독재세력의 역사관을 가지고, 3.1절 기념사를 하고,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고, 한일정상회담을 했습니다. 3.1운동과 이후 100여 년 동안, 이 땅의 자주독립, 민주주의, 평화를 이루어 온 수많은 사람의 피눈물과 땀의 역사를 짓밟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성과 사죄도 없고, 전쟁 책임기업들의 배상도 없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한 제3자 변제방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결정을 위반하고 헌법에서 규정한 삼권 분립을 해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탄핵 요건입니다. 게다가 정상회담 이후 계속 일본 언론에서 터져 나오는 독도, 역사 교과서 왜곡,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문제 등에 대해 윤석열행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 미국의 의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른바 미국의 동맹정책은 중국의 위협을 부풀려서 동맹국에 두려움을 강요하고, 이면에서는 동맹국으로부터 일자리와 부를 뺏어가는 미국 우선주의이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실현하여 한국을 일본의 하위 파트너로 두려는 미국의 군산복합체와 금융 자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랫동안 시민들이 일궈온 인권, 복지, 자치, 협치, 생태, 민주주의 시민교육 등 시민사회 영역을 급격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시장은 시민의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다양한 모임과 활동 관련 사업을 폐기하고, 예산을 없애거나 대량 삭감하였습니다. 매년 수만명의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해 법률 상담을 해온 노동권익센터의 예산을 전액 없애고, 장애인 단체들을 예산 삭감으로 위협하고, 주민자치를 행정기관에 종속시키고, 민관 협치를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 시민교육을 뿌리째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희 강동구청장과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오세훈 시장과 발맞추어 모든 시민 생활 영역과 민주주의를 급격히 후퇴시키고 있고, 줄 세우기 행정, 독단 행정, 전시성 낭비 행정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 송파구청장은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용, 공무원 노조 활동 탄압, 정당 활동 탄압, 선거법 위반 등 위법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어 주민소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112만 강동 송파 시민 여러분!

지금 대다수 시민의 생활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공공요금과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가계를 목 조르고 있습니다. 가계 부채는 계속 늘고 소득은 줄어 중산층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가진 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여전하고, 서민들은 대규모의 전월세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매일 평균 37명이고, 이중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독사로 세상을 뜨는 이는 9명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는 계속 늘고 있고, 농민은 같이 살자고 아우성입니다. 저출산 정책을 아무리 발표해도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취업, 인간관계에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세계 최고의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율, 교통사고율,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율, 암발생율, 가족해체로 인한 1인 가구 증가율 등이 우리를 억누르며, 성폭력과 강력 범죄는 끊이지 않으며, 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등에 대한 차별은 사회를 암울하게 합니다.

강동 송파 시민 여러분!

이에 강동 송파 시민의 힘 위례시민연대는 활동 목적에 맞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고 키우며, 관행과 상식이 일치하는 사회, 보편적 복지국가,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공동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윤석열행정부의 경제, 복지, 노동, 평화, 외교, 기후위기 등 중요한 문제들의 퇴행을 막고,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던 경험을 살려 정의를 세우는 투쟁에 힘차게 나서겠습니다.

하나, 오세훈시장의 횡포에 맞서, 서울시 정책과 제도를 이끌어냈던 경험을 살려, 서울시 전역의 풀뿌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공동 행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하나, 강동구와 송파구의 구정을 바로 잡기 위해, 행정 감시와 주민 조례 제정 운동 등의 경험을 살려, 지역 내 단체들과 함께, 전시행정, 도덕적 해이, 월권 및 위법 행위, 지역 토호 세력과 결탁한 개발사업 등을 견제하고, 주민소환 운동 등에 주도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시민이 만들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립적인 위례시민연대는, 올해 창립 23년을 맞아 강동 송파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늘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한발씩 나아가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평등, 평화, 생태, 정의를 실현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읍시다.

2023년 4월 5일

위례시민연대